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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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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병준 작성일05-10-24 12:32 조회12,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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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호주제 폐지 확정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063-244-2930)는 2005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법률 바로알기 홍보사업]을 펼칩니다.

※ 다음 내용은 2008년부터 시행됩니다.

1. 호주제도 폐지 등
- 호주의 정의 및 호주제를 전제로 한 규정들 삭제, 가족의 범위 바뀜.

2. 자녀의 성(姓)과 본(本)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3.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모(母)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4. 친양자제도 신설
-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5. 신분등록제도 변경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편제된 현행호적이 없어지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개인별신분등록제(1인1적제) 도입 추진 중

6. 호주제 폐지 2문 2답
(1) 호주제가 폐지되면, 현재 쓰고 있는 성이 무조건 바뀔 수도 있나요?
-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친권을 가진 이혼여성의 자녀나 재혼가정의 전혼자녀의 성
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어머니나 새아버지 성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제 폐지와
는 별도로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혼모가정․이혼․재혼가정 등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것입니다.

(2) 호주제가 폐지되면 상속이나 연금수혜는 어떻게 되나요?
- 현행법상 호주라 하여 재산상속에서 우월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상속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법정상속과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종중재산의 유지와 관리에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각종 연금도 관련법에서 정한 자격에 기초하여 받게 되므로 호주제 폐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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